로그인
회원가입
센터소개
인사말
연 혁
미션과 비전
시설안내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사업안내
이용안내
주요사업
특화사업
기획사업
부설 단기보호시설
나눔공간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함께하는 사람들
소통공간
공지사항
월일정표
식단표
간식표
관장님에게 바란다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포토갤러리
AAC 계획안
AAC 지도
소식지
보도자료
복지자료실
포토갤러리
AAC 계획안
AAC 지도
소식지
보도자료
home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복지담당공무원,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 추진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4.05.28 14:38
조회 수 : 520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복지담당공무원이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복지담당공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마련한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원사건), 원주 사랑의 집 사건,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지난 2월 4일 중증 장애인 ‘보호와 옹호’ 시스템 방안 연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장애인은 그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기 쉽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클릭)
댓글
0
번호
제목
날짜
136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경찰이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2014.06.24
135
장애인 가족 자연 속 힐링해요
2014.06.23
134
한·중·일 장애인복지 최근 이슈는?
2014.06.12
133
16년만에 최고 투표율 6.4 지방선거… 장애인 광역의원 13인 당선
2014.06.05
»
복지담당공무원, ‘장애인 인권침해’ 발견시 신고 의무화 추진
2014.05.28
13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2014.05.20
130
"장애인 부양가족 특수교육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2014.05.16
129
보장구 자부담에 ‘덜덜’ 떠는 장애인들
2014.05.08
128
'발달장애인법’ 2년여 만에 국회 통과
2014.05.02
127
"장애인 금융 차별 없앤다"…정부, 세제 지원 확대
2014.04.24
126
"장애인 자활 돕는 일자리 더 많아졌으면"
2014.04.17
125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2014.04.10
124
복지부, 장애인연금 4월부터 2.4% 인상
2014.03.31
123
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 'Light it up Blue'
2014.03.25
122
복지부, 119번호와 함께 ‘복지제도 알리기’ 홍보 나서
2014.03.20
121
기부하면 연금 받는다…'기부연금제도' 내년 도입
2014.03.14
120
6·4 지방선거 장애계 요구 공약, ‘저상버스 도입’과 ‘탈시설 대책’
2014.03.06
119
장애유형 고려치 않은 신형장애인용 기표대는 '차별'
2014.02.28
118
장애·비장애인 통합밴드 '샤이니너스' 단원모집
2014.02.19
117
올해 ‘장애등급제 폐지’ 위한 판정모형 개발
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