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센터소개
인사말
연 혁
미션과 비전
시설안내
조직도
찾아오시는 길
사업안내
이용안내
주요사업
특화사업
기획사업
부설 단기보호시설
나눔공간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함께하는 사람들
소통공간
공지사항
월일정표
식단표
간식표
관장님에게 바란다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포토갤러리
AAC 계획안
AAC 지도
소식지
보도자료
복지자료실
포토갤러리
AAC 계획안
AAC 지도
소식지
보도자료
home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정보공간
복지자료실
2~3년 주기 장애등급 재심사, 이제 한 번만 받으면 된다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08.27 21:51
조회 수 : 442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을 추진한다.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일정기간(2∼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에 대한 기준이 그 동안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재판정을 통해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장애유형별로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고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은 위 사례에서처럼 불필요한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는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장애등급판정기준)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중 시행 예정이다.
출처 : 복지e데일리
(-> 원문보기 클릭)
댓글
0
번호
제목
날짜
176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9.07.01
175
발달장애인의 의료이용과 행동문제 치료가 확대된다!
2019.06.19
174
고양시, 발달장애인가족 “2019 힐링캠프” 사업 스타트~!!
2019.05.28
173
2019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편
2019.05.15
172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전용 검진센터가 건립된다!
2019.04.26
171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희망가득 공연상자’ 추진
2019.04.15
170
고양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모집
2019.04.01
169
"고양시, 발달장애인 행복위한 첫발 내딛어"
2019.03.25
16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2019.03.21
167
문제행동 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매뉴얼-국립서울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2019.03.21
166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한다…"사회적경제기업 발전 지원"
2019.03.21
165
2019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장애인정책 인포그래픽
2019.03.19
164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정밀검사 지원대상 1000명 확대
2019.03.04
163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택시로 이동 지원한다
2019.02.20
16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된다.
2019.02.19
16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2019.02.12
160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2019.02.08
159
2월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19.01.28
15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리플릿
2018.12.24
157
홈플러스 일산점, '발달장애인 축구교실' 진행
201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