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4개월간의 운영현황과 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론으로 사회적 논의 확산
- 선도사업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를 행복e음과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변화 분석 결과 제시 - 조직과 기반(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민관 협력 강화, 성과 및 발전과제 토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함께 선도사업 16개 지방자치단체 후원으로 11월 9일(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통합돌봄의 비전 확산을 위한「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성과 공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16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성주·강선우·최혜영·서영석 국회의원,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축사를 통해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였다. □ 심포지엄의 오전 분과(세션)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그간의 경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지역의 경험과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을 개최하였다. * (진행) 홍선미 위원장(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 (패널: 7명)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허성곤 김해시장, 김돈곤 청양군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패널들은 선도사업의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노력, 대상자 중심의 돌봄 체계(패러다임) 전환, 민·관 협력, 선도사업 이후 주민의 변화와 개선사항 등 1년여의 경험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오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정현진 실장이 선도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 경험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용갑 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선도사업 관계자들의 설문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조사(FGI)를 행복e음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해 대상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두 번째는 ‘선도사업 1년의 성과와 향후 사회적 논의과제’라는 주제로, 조직과 인프라, 대상자 중심의 사업 수행, 민관 협력 강화, 대상자 차원에서 운영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검토과제를 제안하였다. ○ 이어서 관련 협회 및 학계, 선도사업 지자체 현장 전문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 김윤 교수(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커뮤니티케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김정애 전문위원(대한간호협회),윤규선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정길 국장(부천시),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석재은 교수(한림대),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정영훈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지자체 공직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형을 발굴하고 조속한 입법 지원 제도화 추진 등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모형을 구체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